경기도 소방 재정부담 1조원대…추미애, 개편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8일 국가직 소방공무원에게 투입되는 인건비와 사업비 대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하는 현행 재정 구조를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직 인건비를 중앙정부가 맡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지방정부가 대규모 비용을 떠안고 있다며,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과 세입 체계를 함께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기도에 배치된 국가직 소방공무원은 약 1만1천명이며, 이들에게 들어가는 연간 경비는 1조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제시됐다. 인건비 약 1조1천억원 가운데 중앙정부 부담액은 800억원이고, 나머지 사업경비 약 4천억원에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300억원에 그친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준비한 지난 10년 동안 도내 소방 인력은 1.4배,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은 1.8배로 늘었다.

경기도 전체 재정은 약 40조원 규모로, 국가 보조를 받아 수행하는 위탁 사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를 제외한 재원은 16조원가량이며, 이 가운데 1조원 넘는 금액이 국가공무원 인건비 부담에 쓰이는 구조라는 게 추 지사의 설명이다. 경기도에는 재정이 악화돼도 중앙정부 교부세가 지원되지 않아 부족한 재원을 보완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추 지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7천700억원을 줄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경기도 재정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했다. 도는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경기도와 시군의 공동 세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세입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소방 인건비 문제 제기는 기존 세입 개편 논의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지출 책임 조정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