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정 90% 일반회계 의존…구조개편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8일 국가직 소방공무원 운영비를 지방정부가 대부분 부담하는 현행 재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중앙정부가 맡아야 하지만 경기도 재정에서 거액이 지출되고 있다며,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재정·세입 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 배치된 소방공무원은 국가직 전환 이후 10년 동안 1.4배로 늘었고,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은 1.8배로 증가했다. 도내 국가직 소방공무원 약 1만1000명의 인건비는 약 1조5000억원으로 제시됐지만 중앙정부 지원은 800억원에 그쳤다. 약 4000억원인 사업경비에 대한 중앙정부 부담도 300억원 수준으로 설명됐다.

경기도의 약 40조원 재정 가운데 국가 보조를 받는 위탁사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이를 제외한 16조원에서도 국가직 공무원 인건비로 1조원 넘는 금액을 부담하는 구조다. 재정 부족이 발생해도 경기도는 중앙정부 교부세를 받지 못하도록 설계돼 있어 부족분을 보완하기 어렵다는 점도 재정개혁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문제로 제시됐다.

경기도 재정혁신TF는 지난 6일 일반회계 의존도가 높은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재정혁신이 필요한 사례로 추 지사에게 보고했다. 소방재정은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목적재원으로 운영되지만 부족분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올해 도 소방안전특별회계 1조5655억원 가운데 전입금 비중은 약 90.2%로, 소방재원과 세입 구조 전반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