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비 1조5000억 부담…재정 구조 개편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면 국가와 지방 사이의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사업비 대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하는 현 체계를 대표적인 문제로 제시하며 재정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 10년 동안 경기도에 배치된 소방직 공무원은 1.4배, 인건비를 포함한 관련 비용은 1.8배로 늘었다. 현재 경기도가 부담하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약 1만1000명의 비용은 1조5000억원을 넘는다. 인건비 약 1조500억원 중 중앙정부 지원은 약 800억원이며, 사업경비 약 4000억원에도 약 300억원만 지원된다고 추 지사는 설명했다.

경기도 전체 재정은 약 40조원 규모지만 국고보조를 받는 위탁사업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약 16조원의 재원에서도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1조원 이상을 부담하는 구조다. 추 지사는 국가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과 달리 지방정부의 부담이 더 큰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도 재정 운용의 취약 요인으로 제시됐다. 지방재정이 악화돼도 교부세로 부족분을 보완할 수 없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추 지사는 재정 개혁과 세입 구조 개혁을 함께 추진하고, 지방정부가 맡은 역할과 재정 책임에 부합하도록 국가와 지방의 비용 분담 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