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입 확충·지출 재편으로 재정 비상 대응

경기도가 50명 규모의 ‘재정위기 극복 전략 전담조직(TF)’을 가동해 2027년 본예산을 가용 재원 범위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추가로 발굴하고 지방재정제도 개편 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도 이달 말까지 확정한다. TF는 추미애 경기지사가 지난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대응책 마련을 특별 지시하면서 구성됐다.

도는 10일 주형철 경제부지사 주재로 첫 회의를 열어 사업·재정 구조조정, AI 시대 세입 확충, 지방정부 간 연대·협력, 공직자의 자발적 예산 절감 등 4대 과제를 논의했다. 중앙정부와 시군, 민간이 담당할 사업을 구분해 도의 역할을 조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 공공기관 재원도 점검한다. 일률적 삭감 대신 사업별 필요성과 효과를 따지는 방식으로 조정하되 민생·안전 사업은 우선 보호하고 공공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각 부서는 도의회에 제출할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4분기에 필요한 민생예산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세입 분야에서는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넘어올 때 관련 재원도 함께 이양하는 원칙을 세우고, 연내 추가 확보가 가능한 세입을 다시 추계한다. 도는 산업구조와 부가가치 창출 방식의 변화, 복지 수요 증가를 현행 지방재정제도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TF는 주 부지사를 단장으로 실·국장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며 세출, 세입·세제 개편, 소통·홍보, 대외협력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도는 31개 시군과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모아 제도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도의회 및 도민에게 대응 과정과 추진 상황을 공개한다. 도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줄인 관행적 지출과 낭비 재원은 민생 사업과 미래 투자에 우선 배분한다. 오는 13일 2차 회의에서 세부 방안을 구체화하고, 9월에는 가칭 ‘재정위기 극복 실행위원회’를 출범시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