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입 추계 도마…도의회 국힘, 7조 채무 조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 채무 7조원의 주요 원인으로 세수 추계 절차의 파행적 운용을 지목했다. 국민의힘은 7일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의 분석을 토대로, 2022년부터 대규모 세입 결손이 이어졌는데도 경기도가 세출 규모에 맞춰 세입 전망을 의도적으로 높여 잡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지방세 세입 결산 자료에는 본예산과 비교해 2022년 1조4000억원, 2023년 1조3000억원, 2025년 7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지속되던 세수 흐름이 2022년을 기점으로 결손 기조로 바뀐 배경에는 경기도의 세입 추계 방임이 있었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세수 추계는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도내 31개 시군, 경기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이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자문회의를 거쳐 결정된다. 추진단은 최근 3년간 전체 기관 평균이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중간값 평균 대신 가장 높은 경기도 자체안을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2026년도 추계에는 ‘상위 3개 기관 평균’이라는 기준이 적용됐다며 확장재정에 필요한 세입 규모를 맞추려 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방식으로 마련된 예산을 ‘희망회로 예산’으로 규정했다. 연말의 세수 부족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기금 활용, 지방채 발행이 반복돼 7조원 규모의 채무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추진단은 민선 7기부터 민선 8기까지 세수 추계와 재정 운용 과정을 조사해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방성환 대표의원은 통계 원칙을 무시한 세입 결손 방조를 인재로 규정하고 세수 추계 체계의 전면 재검토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