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수 불균형 쟁점화…지방세 개편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가 직면한 재정 비상 상황의 핵심 원인으로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지방세제를 지목했다. 산업 기반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경기도가 부담하지만 기업 성장으로 생기는 법인지방소득세는 도세가 아니어서 경기도 세입으로 확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추 지사는 재정 문제를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지방세 체계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는 공장과 산업단지뿐 아니라 배후 인력과 연구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도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부지와 도로·철도, 용수·전력 공급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수입은 0원이다.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가 가장 큰 세원이지만, 경기도는 같은 세목을 도세로 거둘 수 없어 산업 지원 부담과 세수 귀속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게 추 지사의 설명이다.

이번 문제 제기는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화한 직후 나왔다. 추 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7천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20~2021년 지급한 재난지원금 등이 현재 재정 위기의 출발점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재정 악화의 책임과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경기도의 최대 세원인 부동산 취득세가 감소하는 점도 재정 압박 요인으로 제시됐다. 과거 개발이 활발했던 시기에는 취득세를 중심으로 재정을 지탱할 수 있었지만, 개발시대가 끝나면서 관련 수입도 줄고 있다는 진단이다. 내년 취득세 수입은 65%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추 지사는 산업구조가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도 세수 구조가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산업 비용을 부담한 지방정부가 해당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