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환 부담 7조원…재정 비상 선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점에 집계된 지방채와 기금 차입 상환액은 2038년까지 총 7조415억원이다. 취득세 수입도 목표보다 3천5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는 7천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전체 상환액 가운데 지방채 원리금은 1조9천117억원으로, 원금 1조6천610억원과 이자 2천507억원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발행액 9천430억원은 법정 한도의 99.6%에 달했다. 내년 상환액은 580억원이지만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3천254억~4천58억원을 갚아야 한다.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빌린 내부거래 원리금도 지역개발기금 3조9천462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조1천836억원을 합쳐 5조1천298억원에 이른다.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올해 본예산에는 민생사업비 3천132억원이 반영되지 못했다. 노인장기요양 1천234억원, 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291억원 등 일부 필수 사업은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됐다. 지난해 세 차례와 올해 두 차례 지방채를 발행했고, 관련 예산안과 민생사업 3개월분이 빠진 본예산은 도의회에서 큰 수정 없이 의결됐다.

재정 운용 책임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김동연 전 지사는 2025년도 본예산에 2006년 이후 19년 만의 지방채 발행액 4천962억원을 담아 확장재정을 추진했고, 지난 4월 1회 추경에서도 1천978억원을 추가 발행했다. 추 지사는 재정 공개와 구조조정이 늦어 대응 시기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전 경기도의원은 민선 7기의 기금 사용과 민선 8기의 지방채·기금 차입이 재정 부족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전 지사 재임기인 2020~2021년 일반회계가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린 금액은 1조6천543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