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업·인구 부담에 재정개편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도 재정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 뒤 9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지방재정 구조의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산업과 인구가 집중된 경기도가 기반시설·안전·복지 비용을 떠안지만, 성장에 따른 세수는 확보하지 못하는 ‘부자 착시’와 ‘이중 모순’에 놓였다는 문제의식이다. 단순한 지출 축소나 긴축으로 풀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반도체 기업의 소득으로 지역내총생산이 커져도 기업 이익에 부과되는 법인세는 국세로 귀속돼 도 세입은 늘지 않는다는 게 추 지사의 진단이다. 반면 공장이 들어서면 도로·용수·교통망·환경시설을 갖춰야 하고 산업 확대에 따라 소방·안전 비용도 증가한다.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부세 재원이 확대돼도 경기도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며, 오히려 다른 시도에 약 4,000억 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부담하고 있다.

소방 예산도 구조적 불균형의 사례로 제시됐다. 2026년 전국 소방공무원 6만7,000여 명 가운데 약 1만1,000명인 17%가 경기도에 배치돼 있다. 이들의 인건비 약 1조1,000억 원 중 중앙정부 지원은 약 800억 원이고, 사업경비 약 4,000억 원에도 지원액은 300억 원가량이다. 국가직 소방공무원 관련 경비가 1조5,000억 원을 넘지만 대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재정 압박의 원인을 복지 확대에 돌리는 시각에는 인구 변화를 근거로 반박했다. 2022년 이후 도 전체 인구는 약 30만 명 늘었지만 65세 이상 인구는 약 60만 명 증가해 보육·교육·돌봄·의료·교통·주거 비용이 함께 커졌다는 설명이다. 기업 유치와 산업기반 조성에도 주요 세원이 부동산 거래에 좌우되는 취득세이고 중앙 지원은 담배소비세 일부에 기대는 만큼, 추 지사는 실제 부담과 역할에 맞춰 광역 지방정부에 재원이 배분되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