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의심 고물상 150곳 집중 점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재활용자원 수집업체의 폐기물 불법 처리와 환경오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9월 7일부터 18일까지 기획단속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위성사진 분석과 주민 제보, 현장 탐문을 거쳐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도내 고물상 150곳으로 추려졌다.

중점 점검 항목은 폐기물 불법투기, 사업장폐기물의 무허가 수집·운반 및 재활용, 신고하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다. 폐기물 처리기준과 방법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살피며, 폐가전제품을 해체하면서 냉매를 회수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분해하는 행위까지 확인한다.

이번 단속은 폐가전의 불법 수집·해체 과정에서 냉매인 수소불화탄소가 대기로 새어 나가는 것을 예방하고, 무허가 수집과 보관으로 생기는 방치폐기물 및 불법투기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소불화탄소는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1만 배가 넘는 온실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회수·처리해야 한다.

고물상이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의 범위를 넘어 수익성이 높은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모아 보관하는 사례가 늘면서 환경오염 우려도 커진 상태다. 처리능력을 초과한 폐기물은 장기간 방치된 뒤 불법 처리로 이어질 수 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행정처분 대상은 관할 시군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