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도체 폐수 감축 이행 재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방류량을 실질적으로 줄이라고 다시 요구했다. 지난 7일 열린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에서 두 기업의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공정수 방류를 최소화하도록 한 기존 행정지도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인텔과 TSMC의 미국 공장이 반도체 용수를 재활용하면서 무방류 또는 최소 방류를 목표로 기술 투자를 진행하는 사례를 제시했다. 국내에서는 하루 110만 톤의 용수가 공급되고 발전용 화천댐 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등 공공 부문이 저렴하고 풍부한 공급 기반을 마련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에 상응하는 폐수 감축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요구는 지난달 16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수자원본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내려진 지시의 연장선이다. 당시 추 지사는 두 기업에 공정수 재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과 투자를 촉구하고, 폐수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소관 사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권고·조언하는 행정작용이다.

추 지사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차원의 엄격한 배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들었다. 경기도가 안성 고삼저수지의 방류 기준을 비롯한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히 적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조치가 끝날 때까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들이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설득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