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도체 폐수 감축 이행 압박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방류량을 실질적으로 줄이라고 다시 요구했다. 지난달 두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수 재이용 확대와 방류 최소화를 위한 행정지도를 지시한 데 이어, 7일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에서도 기존 조치의 이행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인텔과 TSMC의 미국 공장이 반도체 용수를 재활용하고 무방류 또는 최소 방류를 목표로 기술 투자를 진행하는 사례를 제시했다. 국내에서는 하루 110만 톤의 용수를 공급하고 발전용 화천댐 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등 공공 부문이 공급 대책을 마련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폐수 감축에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요구는 지난달 16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수자원본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시작됐다. 당시 추 지사는 두 기업에 공정수 재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과 투자를 촉구하고, 폐수로 인한 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소관 업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특정인에게 행위를 권고하거나 지도·조언하는 행정작용이다.

추 지사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차원의 엄격한 배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들며, 경기도가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을 비롯한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히 적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들이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야 설득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