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도체 폐수 감축·환경평가 강화 추진
핵심 요약
경기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공정수 방류량 감축을 다시 요구했다.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강화와 관리·감독 과정 공개도 추진한다. 기업의 조치가 선행된 뒤 주민 설명에 나서고 생태저류지 조성 상황도 공개할 방침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0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공정수 재사용을 확대하고 폐수 방류량을 최대한 줄이라고 다시 요구했다. 추 지사는 이날 공개한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 점검 내용을 토대로 공정수 방류 최소화, 환경영향평가 강화, 주민 대상 이행 과정 공개 등 세 가지 행정지시를 제시했다.
추 지사는 하루 110만t 규모의 용수 공급이 가능한 데다 발전용 화천댐 물을 공급하는 방안도 법제화되고 있지만, 기업이 폐수 방류를 줄이려는 노력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텔과 TSMC의 미국 공장이 용수 재활용과 무방류 또는 최소 방류를 위한 기술투자를 확대하는 흐름과도 대비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기업에 기존 행정지도 내용대로 공정수 방류량을 최대한 감축하도록 요구하고, 기후환경에너지부에는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추 지사는 현재 엄격한 배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을 문제로 들며 중앙부처 차원의 기준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기업의 감축 조치와 환경영향평가 강화가 이행된 뒤에는 성실한 이행 여부와 관리·감독 과정을 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2021년 상생협의안에 포함된 생태저류지 조성 상황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주문이다. 추 지사는 지난달 16일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정수 재사용 횟수를 6회로 높여 물 사용과 폐수 방류량을 줄이라고 행정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