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도체 용수 재활용·방류 감축 관리 강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정수 재이용률을 높이고 폐수 방류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 투자와 감축 조치를 재차 요구했다. 지난달 16일 첫 행정지도를 지시한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같은 사안을 다시 제기하면서, 용수 공급뿐 아니라 폐수 처리와 환경영향도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추 지사는 이달 7일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에서 인텔과 TSMC의 미국 공장이 공정수 재활용과 무방류 또는 최소 방류를 목표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두 기업의 대응을 촉구했다. 경기도 점검에서는 하루 110만t의 반도체 용수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고, 발전용 화천댐 물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화도 추진되고 있다. 공공이 저렴하고 안정적인 용수 기반을 마련하는 만큼 기업도 폐수 감축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번 주문은 지난달 행정지도의 후속 조치다. 당시 추 지사는 공정수 재이용률을 높일 기술 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폐수로 인한 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산업용 폐수가 관련 기준을 위반하면 정부에 엄중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도 주문했다. 행정지도는 행정 목적을 위해 지도·권고·조언하는 행정작용으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직접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

환경 기준과 주민 소통에 대한 후속 관리도 강화된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기후환경에너지부에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기업의 방류 감축 이행 여부를 계속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 설득에 앞서 기업의 실질적인 감축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2021년 상생 협의안에 담긴 생태저류지 조성 과정을 주민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관련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방류하지 않는다는 점도 충분히 알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