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도체 공정수 감축·환경평가 강화 재요구

추미애 경기지사가 10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방류수량을 최소화하고,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라고 다시 요구했다. 추 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한 ‘두번째 반도체 행정지도’를 통해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에서 내린 세 가지 행정지시의 내용과 추진 방향을 밝혔다.

첫 지시는 기존 행정지도에 맞춰 공정수 방류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두 번째로 경기도가 기후환경에너지부에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을 비롯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의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도록 했다. 두 조치가 이행된 뒤에는 회의 경과와 기업에 요구한 사항, 기업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한 과정을 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2021년 상생협의안에 포함된 생태저류지 조성 상황도 주민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조성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 방류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고, 주민이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추 지사는 방류량 감축과 환경영향평가 강화가 먼저 이뤄져야 주민 설득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지사는 인텔과 TSMC의 미국 공장이 용수 재활용과 무방류 또는 최소방류를 위한 기술투자를 진행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정수 재이용 및 폐수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하루 110만톤의 반도체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점검했으며, 발전용 화천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다. 추 지사는 공공 부문이 저렴하고 충분한 용수 공급책을 마련하는 만큼 기업의 방류량 감축과 엄격한 배출 기준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