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편성 의심 사업비 2조4천207억원

재정난을 겪는 경기도의 올해 사업예산 가운데 필요한 규모보다 적게 편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액이 71개 사업, 2조4천207억원으로 분석됐다. 경기도 재정혁신TF는 12일 기자회견에서 세출 구조조정 과제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올해 예산과 지난해 예산 및 최근 3개년 증가 흐름을 비교해 부족 의심 규모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분석 대상에는 지난해보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과 최근 3년간의 증가율을 고려할 때 올해 편성액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사업이 함께 포함됐다. TF 공동위원장인 조임곤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런 방식으로 계산한 미흡 편성액이 2조4천억원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전체 부족 의심액은 이미 확인된 필수 민생사업 미편성분보다 약 2조1천억원 많다.

경기도는 지방채와 내부거래 상환 부담으로 필수 민생사업 예산 3천132억원을 올해 본예산에 담지 못했다. 미편성분에는 노인장기요양 1천234억원, 도교육청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급식비 584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비 291억원, 산후조리비 80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 항목은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 동안 필요한 예산에 해당한다.

이번 분석은 필수 민생사업뿐 아니라 그 밖의 각종 사업에서도 부족 편성 의심액이 2조원을 넘는다는 점을 드러냈다. TF는 단순히 삭감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 적자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출 구조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업별 필수성과 성과, 집행 상황, 계약 조건 등을 기준으로 사업비 유지·축소·통합 여부를 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