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촌 생활SOC 59개소 사후관리 점검 완료
핵심 요약
경기도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 시설물 59개 지구에 대한 사후관리 일제점검을 30일까지 완료한다. 점검은 농식품부가 개편한 체계에 따라 소득·비소득 시설로 나누고 9개 세부지표로 평가하며, 미운영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둔다. 위반 시설은 행정처분 및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준공된 시설물 59개 지구에 대한 사후관리 일제점검을 오는 30일까지 마무리한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개편한 사후관리 점검체계에 따라 진행되며, 시설물의 운영 실태와 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점검 대상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준공된 59개 지구로, 광주시 다목적회관, 여주시 세종전통발효단지, 양평군 옥천면도서문화센터, 평택-안성 해오름길 조성 등이 포함된다. 경기도는 이들 시설을 소득시설과 비소득시설로 구분하고, 기존 3개 점검 항목을 9개 세부지표로 체계화해 상대평가 방식으로 1단계(시군)와 2단계(시도) 점검을 수행 중이다.
이번 점검은 국고보조금법에 따른 중요재산 관리와 시설 미운영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준공 이후 양도·담보설정되거나 미운영 중인 시설은 행정기관의 관리와 안전점검 대상에서 벗어나 이용객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도는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미운영이 의심되는 시설을 집중 점검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운영실적부진 지구'나 '중점관리 지구'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사후관리 점검을 통해 농촌 생활SOC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도민 친화적 의료·복지·교육시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