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민 지원에 이주민 사업 연계 검토

경기도가 난민 지원정책을 전면 신설하기보다 현재 운영 중인 이주민 지원사업의 대상을 넓혀 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주민과 난민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지원은 기존 체계에서 제공하고, 비자발적 이주와 불안정한 체류자격 등 난민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수요는 별도 사업으로 보완하는 구상이다.

도는 5일 북부청사에서 제2회 난민지원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향후 난민정책의 목표와 사업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시·군의 난민에 대한 이해가 낮고 독립적인 사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기존 이주민 사업에 난민을 포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난민을 중점 대상으로 두면서도 계획과 사업 구조를 단순하게 설계해 실제 이용 가능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5월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상시 상담체계 구축과 주거·의료·생계 분야의 긴급지원, 난민 신청 절차에 필요한 행정 지원, 난민 당사자 간담회가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들 과제를 각각 독립된 사업으로 추진할지, 기존 이주민 지원체계와 연결해 운영할지를 중심으로 논의 범위가 구체화됐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기존 사업에 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계획을 간결하게 다듬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별도 난민 지원체계는 기반을 갖추는 단계다. 도는 지난해 9월 난민의 주거·교육·의료·고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했으며, 올해 6월에는 도내 난민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경기도가 집계한 도내 난민은 1만8169명이다. 도는 자문위원회에서 정리된 기존 사업 연계 방안과 별도 보완 과제를 앞으로 수립할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