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 성장과 세입 괴리 해소 추진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첫 주말인 8일과 9일 연이어 지방재정 구조의 문제를 제기했다. 반도체 기업의 소득 증가로 경기도 지역내총생산이 크게 확대돼도 도의 세입은 늘지 않는다며, 경제 규모만으로 경기도를 재정 여력이 큰 지역으로 보는 것은 실제 세입 구조와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산업 육성과 기반 시설 조성에 재정을 투입하고, 인구와 산업시설 증가에 따른 소방 비용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성장으로 늘어난 세수는 도에 귀속되지 않고, 해당 세수 증가로 확대된 보통교부세 역시 경기도에 배분되지 않는다는 것이 추 지사의 설명이다. 그는 비용 부담과 재원 배분이 분리된 구조를 이중 모순으로 규정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도 재정 개편의 근거로 제시됐다. 추 지사는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중앙정부가 맡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역 지방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인정하고, 행정·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지역에 그에 상응하는 재원이 배분돼야 지방 주도 성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의 재정 구조 개편 논의는 이달 5일 재정 비상 상황 선언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추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7천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도는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경기도와 시군의 공동 세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해 세입 구조 전반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