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악성 민원 형사 대응·교원 밀착 보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1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천오정초등학교 악성 민원 사건을 경기도 교권보호단의 첫 대응 사안으로 지정하고, 해당 학부모를 교육감 명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교권 침해를 이유로 이뤄진 첫 고발이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할 교권보호전담관 300명도 최종 선발해 현장 투입을 준비한다.

피해 교사는 학생들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며 생활지도를 했지만, 이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과 학교 앞 피켓시위를 겪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학부모의 행위를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로 인정한 뒤에도 해당 학부모는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이후 학부모 측은 사과와 소 취하 의사를 밝혔다.

안 교육감은 직접 단장을 맡아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학교 관계자와 피해 교사 등으로부터 상황을 확인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학부모 측의 입장 변화에도 피해 교사와 학교가 입은 정신적 피해, 정당한 교육활동의 권위 확립 필요성을 고려해 고발을 결정했다. 악의적인 민원과 무분별한 소송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을 이번 조치에 반영했다.

전담관 300명은 변호사·의사·경찰 등 전문 직군 160명, 현장 경험을 갖춘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으로 구성됐다. 갈등 조정전문가와 전문 상담사, 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국제행동 분석전문가도 포함됐다. 이들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를 겪는 교원에게 초기부터 종결까지 일대일 상담과 법률·심리 자문을 제공한다. 오는 22일 발대식 후 현장에 투입되며, 공모 지원자 가운데 희망자 약 1400명은 시민교권보호관으로 위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