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생활복 중심 교복 전환 추진
핵심 요약
경기도교육청이 생활복 중심의 실용적인 교복 체계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선택권 확대와 비용 부담 완화, 품질 확보, 학교 업무 경감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현금 지원과 품목별 상한가, 교육지원청 일괄계약 등 구체적인 개선안도 논의됐다.
경기도교육청이 정장형 교복 중심의 지원 체계를 실용적인 복장 위주로 바꾸는 ‘편한 교복으로 교복문화 대전환’ 정책을 추진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5일 이 정책을 결재했다.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폰 프리 스쿨’,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권보호단’에 이은 취임 3호 정책이다.
도교육청은 교복 선택권 확대와 학부모 부담 완화, 학교 업무 경감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사가 참여하는 숙의에 들어간다. 추진 과제는 편한 교복으로의 전환, 교복 자율화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공론화, 품질 확보, 교복비 부담 완화, 학교 업무 경감 등 5가지다. 질 낮은 제품과 교복 비리, 학교 행정부담을 없애는 ‘3무 원칙’도 적용한다.
현재 중·고교 1학년 신입생은 학교 규정에 따른 교복·생활복·체육복 등을 학생 1명당 40만 원 한도에서 현물로 지원받는다. 학교장이 입찰로 업체를 선정해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그러나 정장형 교복이 기본 품목으로 유지되면서 착용 빈도가 높은 생활복과 체육복을 별도로 사야 하는 사례가 생겼고, 품질과 구매 절차를 둘러싼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 꾸러미·품목 자율 선택, 자유 복장 또는 드레스 코드 방식의 자율화, 비정장형 품목 운영 등 5개 모델을 제시했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5일 간담회에서는 현금이나 지역화폐 지원, 품질 모니터링 확대, 입찰 담합·비리 대응, 품목별 상한가, 교육지원청의 업체 일괄계약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안 교육감은 지난 2월에도 전면 자율화 공론화와 생활복 중심 전환, 지역별·단계적 도입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