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불이익 없앤다…대출·청약 등 22건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결혼으로 청년이 정책상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 22개 개선 과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정책이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대출과 청약, 세제 등 주거·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제도를 폭넓게 살피기로 했다.

우선 검토 대상에는 디딤돌 내 집 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의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를 공개하고, 개선 방안이 공정하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과제별로 확인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번 과제는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결혼에 따른 제도상 불이익을 찾아 바로잡으라는 지시가 나온 뒤 마련됐다. 정부는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 부처 검토를 거쳐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상황 점검 회의에서도 정부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의 준비 과정을 문제 삼으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연이은 정책 점검에는 청년층의 낮은 국정 평가도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전화면접으로 진행돼 지난달 30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취임 이후 가장 낮은 53%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8%, 30대가 43%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정부는 결혼을 부담이 아닌 새로운 출발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22개 과제의 개선 필요성과 실행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