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제도 개선 놓고 여야 청년정책 공방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의 결혼을 어렵게 만드는 22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가 강화한 규제를 뒤늦게 풀려는 조치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청년의 혼인 문제를 정쟁에 끌어들이면서 별도의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소셜미디어에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자료를 공유하고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개선 대상으로는 디딤돌 주택구입자금·버팀목 전세자금·보금자리론의 소득 요건 완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신청 대상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의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 완화 등이 제시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27 부동산 대책이 규제를 강화하고 신생아 특례대출까지 축소했다며 정부가 스스로 막은 제도를 이제 풀겠다고 나선 셈이라고 주장했다. 폐버스를 활용한 청년주택과 농지 조사·체납자 추적 업무를 청년 정책으로 제시한 점도 비판했다. 노동시장과 금융시장 개혁, 일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며 22개 과제의 실제 개선 가능성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자체가 결혼 페널티라며 재정 지출을 줄이고 헝가리식 지원 정책처럼 신혼부부의 주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은 채 제도 개선을 깎아내렸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신혼부부 특례대출 소득 기준 상향과 신혼계수 도입을 약속한 점을 들며, 당정이 관련 제도를 검토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