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불이익 손질 예고에 부동산 정책 공방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 후 주거·금융 제도에서 미혼자보다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야권이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2026년 8월 8일 소셜미디어에 청년 의견을 토대로 정리한 22개 개선 과제를 공유했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대출 규제와 부동산 정책이 청년의 결혼과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했다며 공세를 폈다.

개선 과제에는 디딤돌 내 집 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대상 확대가 담겼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맞벌이 소득 기준을 넓히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월 9일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이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와 신생아 특례 대출을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주식·경제 정책이 청년의 주거 마련과 취업, 결혼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소득 수준과 무관한 신혼부부 초저리 주택자금 대출과 출산 자녀 수에 따른 이자 감면 등 헝가리식 지원책을 제안했다. 야권은 혼인으로 1가구 2주택이 될 때의 양도소득세 부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으로 인한 대출 탈락, 혼인신고 뒤 가구당 한 번으로 줄어드는 청약 기회도 문제로 들었다.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늦춘 비율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높아졌다. 디딤돌 대출은 미혼자의 경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2억원을 빌릴 수 있지만, 신혼부부는 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 기준 때문에 혼인 뒤 자격을 잃는 사례가 지적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12월 26일 신혼부부 주택대출의 소득·자산 기준 완화를 권고했고, 정부는 2026년 6월 10일 공공임대 소득 기준 완화와 출산·양육 가구 재계약 허용,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 유지 등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