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불법시장 전모 연말까지 수치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불법 사설서버와 대리 게임, 불법 프로그램인 이른바 ‘핵’, 불법환전을 아우르는 온라인 게임 불법행위 실태조사에 처음으로 착수했다. 게임위는 8월 초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분산돼 있던 네 가지 불법행위의 규모와 이용 행태를 하나의 조사 체계 안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는 기존 문헌을 검토하고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게임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체 불법시장의 규모를 추정하고 구체적인 행태를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올해 말 공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불법행위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담긴다.

네 가지 불법행위는 공정한 게임 이용 환경을 훼손하고 음성적인 거래를 부추겨 게임업체에도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분류된다. 특히 고스톱과 포커 등 웹보드 게임에서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사고파는 불법환전은 시장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별도 추가조사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 범위가 설정됐다.

게임위는 그동안 개별 유형별로 산발적으로 확인해 온 자료를 이번 연구에서 통합해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올해 업무계획에서도 4대 불법행위 근절을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신설, 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 확대와 함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조사는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이용자 보호 기관으로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작업으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