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상속 막힌 현실, 무단 로그인도 위험

부모가 남긴 게임 계정은 현행 법체계에서 상속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게임 계정의 승계 가능성을 두고 AI 패널 6명이 판단한 결과에서도 66%가 상속할 수 없다는 쪽을 택했다. 계정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아이템이 포함돼 있더라도 일반 재산처럼 자녀가 곧바로 물려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의미다.

사망한 부모의 계정을 가족이 몰래 이용하는 방식도 위험성이 큰 것으로 평가됐다. 허락 없이 로그인하는 행위에 대해 AI 패널이 산정한 위험도는 10점 만점에 8.0점이었다. 이러한 접속은 계정의 즉시 삭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계정과 연결된 재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 조사나 불법 증여 의심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상속 여부가 불분명한 배경에는 게임 아이템의 법적 성격이 자리한다. 이용자가 획득하거나 구매한 아이템이라도 완전한 개인 소유물보다는 게임회사로부터 이용 권한을 받은 대상으로 취급되는 개념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계정과 아이템의 소유권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이용자가 사망한 뒤 가족이 이를 승계할 수 있는지도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로서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인의 계정에 접속하거나 아이템을 임의로 처분하는 선택을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이 게임 계정과 아이템의 상속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기 전까지는 계정 정리 과정에서도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상속 가능성만을 기대해 계정을 이용하기보다 무단 로그인과 계정 삭제, 재산 관련 의심으로 이어질 위험을 함께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