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에 청와대 "국회 판단 존중"

청와대가 31일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명의의 공지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는 이번 개정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고,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 수준을 높여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이 삶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됐다. 청와대는 이번 입법이 국회의 최종 판단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며, 법 시행 과정에서의 준비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청와대의 이번 입장은 수사 권한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법제화로 마무리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세부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