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레버리지 ETF, 속도전 논란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과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면서 부작용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법과 고위험·고수익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대표 사례로 지목된다. 예상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줄이기보다 정책을 먼저 시행한 뒤 보완하려 한다는 문제 제기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이어지고 있다.

검찰개혁 법안은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뒤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0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해소할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논란은 경찰관 아들이 연루된 최근 살인사건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처신 의혹이 불거지며 커졌다.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함께 행사해 온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는 데 무게를 뒀지만, 법안 처리 후 보완책을 약속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 요구의 절차와 기한을 명확히 하고, 수사 공백 우려를 해소하도록 새 형사사법 체계를 다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도 관련 제도를 계속 보완하고 의견 수렴을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런 후속 조치 방침 자체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위험 요소가 이미 인식됐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도입을 주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6월 3일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됐다. 인공지능 열풍으로 오른 개별 반도체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배수로 추종해 상승 때 수익이 커지지만 하락 때 손실도 확대되는 상품이다. 부동산에 몰린 가계 자산을 금융시장으로 돌리려는 주택개혁 구상과 맞물려 도입됐으나, 지난달 말 코스피가 급등락하며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반복 발동되자 투자자 피해 논란이 불거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의 낙관적 신호와 고위험 투자 환경 조성이 위험 선호와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며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