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투기 전담검사 206명 지정…엄정 기소 방침

검찰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기조에 발맞춰 투기 및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검사와 수사관 총 206명을 지정하고,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검은 최근 업무 연락을 통해 가격 담합, 불법 중개행위, 허위 거래 신고, 부정 청약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농지 투기와 재건축 비리, 전세 사기 등도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주요 범죄로 꼽았다. 전담 검사와 수사관은 사건 발생부터 기소, 공소 유지까지 모든 단계를 책임지는 '책임 수사 체제'를 구축한다. 죄질이 불량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 기소하고 고액 벌금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다. 불법 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검찰이 지자체에 통보해 자격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출범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부동산 안정화의 일환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설치하고, 각 부처의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 중이다. 부동산감독원 신설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검찰은 원활한 수사를 위해 경찰과 수시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기법 교육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