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반송 6만건 돌파…미제 10만건 넘어

올해 상반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에 돌려보낸 사건이 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해 미제로 등록된 사건도 10만건을 넘으면서 수사 공백에 따른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송한 사건은 6만5천91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수치로, 검경 간 수사권 조정 이후 지속된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정치권과 검경,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