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두고 여당 내 이견…법사위 처리 지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17 전당대회 전 처리를 목표로 하지만, 완전 폐지와 예외 존치를 놓고 당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처리 시점이 유동적이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지난 15일까지 형소법 개정안 병합심사를 절반가량 진행했다. 심사 대상은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김용민·박은정 의원안, 차규근 의원안, 민주당 TF안 등이다. 여당 간사인 김승원 소위원장은 16일 홍기원 의원안과 국민의힘 정점식·곽규택 의원안 등 추가 발의안에 대한 조문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만 맡고, 경찰에 보완수사요구권만 행사하게 된다.

민주당이 처리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10월 2일 예정된 검찰 조직 개편이 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만큼, 하위 법령인 시행령 준비 기간을 확보하려면 여름 안에 형소법 개정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완전 폐지론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도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기면 '검찰개명'에 그친다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주장한다.

반면 예외 존치론도 만만치 않다. 홍기원 의원은 지난 14일 성폭력·스토킹, 장애인·노인 학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남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인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지며 제한적 허용론에 힘이 실렸다. 이재명 대표도 예외적 보완수사 필요성을 언급했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구체적 제도 설계는 국회로 넘겼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TF 발의안대로 가되 우려되는 부분은 예외조항을 넣자는 것"이라며 "성폭력·아동학대·보이스피싱처럼 사회적 약자 범죄에만 예외적으로 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소위 심사에 불참하면서도 보완수사권 존치를 전제로 한 법안을 냈다.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7월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한편,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경찰에 권한이 집중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심사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완전 폐지와 예외 인정을 둘러싼 당내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처리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