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직무대행,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사직서 제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31일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노만석 전 직무대행의 중도 사퇴 이후 그가 직무대행을 맡은 지 256일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구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소법이 이와 같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해 구성원 모두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제도 개편이 검찰제도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국회는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진행됐으며,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검사의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제정 78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구 대행은 개정안이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 구조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법이 시행될 때 제도의 공백과 국민 보호의 부족함이 없도록 정부가 한 번 더 살펴봐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 직후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됐다"고 평가했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