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직무대행 구자현,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사직서 제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31일 저녁 6시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5일 취임한 지 258일 만이다. 구 대행은 퇴근길 도어스테핑에서 "형소법 개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구 대행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성찰이 필요하다"면서도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를 지속해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구 대행은 사법연수원 29기로 임관해 대검, 중앙지검, 법무부를 두루 거친 정통 검사 출신이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문제로 대립하던 시절 법무부 대변인으로 활동했고, 이후 검사장 승진과 함께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대전고검 차장, 광주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을 돌다가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복귀했고, 지난해 11월 노만석 전 직무대행의 사퇴 이후 검찰 수장 역할을 맡았다.

구 대행은 취임 후 검찰 개혁 국면에서 절제된 행보를 보였으나, 국회 국정조사가 시작된 뒤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가 극단적 시도를 하자 "참담한 마음"이라며 공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지난 29일 입장문에서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 대행의 사표가 수리되면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며, 정부가 새 직무대행을 임명할 경우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 초대 수장까지 연이어 맡을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