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사의 표명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번 결정은 검찰 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으로, 검찰 내부의 거센 반발과 후폭풍이 예상된다.

구 대행은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직서 제출 시점과 수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검찰 수장의 전격적인 사의 표명으로 검찰 개혁을 둘러싼 정치권과의 갈등이 정점에 달한 모양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검찰의 수사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구 대행은 그동안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구 대행의 사직서 제출은 검찰 내부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보인다. 후임 총장 인선 작업이 시작될 전망이며, 검찰 수사 기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검찰 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