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부동산·강성 당심, 여권의 정책 부담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검찰·사법 제도 개편, 부동산 세제, 강성 지지층 중심의 의사 결정이라는 세 갈래 문제에 직면했다. 검찰청 해체와 검사 수사권 박탈, 법왜곡죄와 헌법소원 추진이 이어진 가운데 부동산 정책도 세금에 다시 무게를 두면서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 민심과의 거리까지 동시에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십 개 조문을 짧은 기간에 손질하는 방식이 80년 가까이 이어진 법질서를 흔들 수 있다며 정권의 운명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형사소송법 개정 속도와 절차적 정당성, 시행 이후의 부담을 우려했다. 김용민 의원이 개정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영정에 올린 뒤 게시한 글에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를 필연적 조치로 규정했으나, 법안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밝힌 상태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의 수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보완 수사권이 사라지는 데 대한 걱정도 드러냈다. 비판의 초점은 수사권을 검사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책임으로 보고, 권한 박탈이 범죄 대응의 공백과 부실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에 맞춰져 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과 달리 세제를 동원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복잡한 부동산 세제와 제도 개편은 전문가 도움 없이 이해하기 어렵고, 정책을 만든 쪽도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는다.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 과정까지 강성 당원의 요구가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 속에서, 당심이 민심과 멀어지기 전에 이 대통령이 제동을 걸고 정책의 균형과 예측 가능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