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부터 공항·철도까지 수장 공백 장기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국가 핵심 조직에서 정식 수장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검찰총장 대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했고, 경찰은 청장 직무대행이 나섰다. 권력기관뿐 아니라 공항·철도 공기업까지 공석과 직무대행 체제가 동시에 장기화하면서 정부 인사 관리와 정책 집행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총장 자리는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총장 사퇴 이후 비어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직무를 대신한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도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사의를 표시했다. 경찰청은 ‘12·3 내란’ 사태로 조지호 전 청장이 탄핵 소추된 뒤 1년 8개월 넘게 정식 청장이 없으며, 한때 국가수사본부장까지 공석이 됐다. 사법부도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제청 절차가 멈췄고, 9월 임기가 끝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도 제청되지 않았다.

청와대에서는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김남준·전은수 대변인,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자리가 비어 있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도 출마 등의 이유로 자리를 떠났다. 이 가운데 AI미래기획수석과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정부 핵심 국정과제를 담당하는 직책이어서 참모진 공백의 영향이 주목된다.

공공기관의 수장 부재도 두드러진다. 한국공항공사는 2년 4개월째 정식 사장이 없고, 직무대행이던 부사장마저 퇴임해 현재 본부장이 전국 14개 공항을 이끌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지난 3월 이학재 전 사장이 물러난 뒤 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첫 이사장 공모가 무산된 데 이어 지난 6월 재공모에서도 후임자를 정하지 못해 세 번째 공모 가능성이 커졌다. 기관별 사정과 절차는 다르지만 주요 조직의 동시다발적 인사 지연이 조직 운영과 정책 집행, 행정 공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