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막판 조율 나선 정성호, 내부 평가는 양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공소청법 후속 논의에서 현장 의견을 잇달아 제시하면서 검사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법 공백을 줄이려는 행보라는 평가와 함께, 핵심 입법이 마무리된 뒤 뒤늦게 책임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정 장관은 지난달 31일 공소청법 시행 준비와 관련해 검찰의 역할을 둘러싼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지난 4월에는 검찰개혁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취지로 우려를 나타내며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월에도 대통령에게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이 사라질 경우 생길 문제를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공소청법 처리 전 정 장관이 보였던 태도와 비교되면서 논쟁을 키웠다. 그는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제도 설계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국회에서도 검찰개혁이라는 국정 기조를 따르겠다고 밝히는 동시에, 보완수사 기능의 전면 폐지가 사건 처리와 국민 권익 보호에 미칠 영향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검사들은 정 장관이 검찰의 문제를 이해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목소리를 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다른 검사들은 법무부 수장으로서 입법 과정에서 더 분명한 역할을 했어야 한다며 현재의 발언을 책임 회피로 받아들였다. 여권 안에서도 검찰 입장을 지나치게 대변한다는 시각과 형사사법 분야에서 현실적인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함께 제기된다. 정 장관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 재편과 후속 제도 정비를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