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권 폐지에 합수본 증거 효력 논란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과 경찰이 함께 진행하는 합동수사본부 사건의 증거 능력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강수영·박상수 변호사는 신천지와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 수사에서 검사가 확보한 자료가 법정에서 위법수집증거로 다뤄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피고인 측이 검사에게 수사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무죄와 석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합수본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개정된 제도와 기존 수사 절차의 법적 연결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무죄로 풀려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 자료 외부 유출 의혹도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번졌다.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이 한동훈 의원 등 징계 대상자의 명단과 징계 내용, 결정문, 보도자료를 외부인과 공유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한 의원 징계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외부 자문이 필요하더라도 대상자의 이름과 신원 정보, 결정문은 익명화해야 하며, 위원장 개인이 아닌 윤리위원회 차원의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3일 내놓은 2026년 세제 개편안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또 다른 변수로 지목됐다.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와 고가 주택·다주택 보유자의 공제를 줄이고 세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경기 지역의 세금 불안이 김민석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정청래 후보 측의 승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정 후보가 개편안에 대한 찬반 및 수정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