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1분기 적자 딛고 상반기 1.3조 흑자
핵심 요약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약 1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1분기에는 수입 22조4416억원, 지출 26조3405억원으로 3조8989억원 적자였다. 하반기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재정 현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약 1조30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분기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3조원대 적자를 기록했지만, 5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부과액이 집중적으로 납부되면서 상반기 누적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
2026년 1분기 건강보험 수입은 22조4416억원, 지출은 26조3405억원이었다. 이에 따른 당기수지 적자는 3조8989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수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복지부는 정부의 국고지원 교부액이 통상 1분기에 적게 반영되는 구조 때문에 연간 당기수지가 흑자인 해에도 1분기에는 적자가 나타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올해 역시 초기 적자만으로 연간 재정 흐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상반기 수지는 보험료 연말정산 납부 효과가 반영된 결과다.
하반기에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과 건강검진 집중 수검에 따른 비용 증가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수입과 지출을 포함한 재정 현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