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적자 전환에 보험료 개편 속도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응해 월급 외 소득에 적용하는 보험료 공제액을 연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이자와 주식 배당, 임대소득 등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추가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초고소득자의 월 보험료 상한도 459만 원에서 최대 612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건강보험과 환자가 병원·약국 등에 지급한 진료비는 2022년 처음 100조 원을 넘어선 뒤 2023년 110조 8,029억 원, 2024년 116조 2,375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4년 노인 진료비는 52조 2,000억 원으로 처음 50조 원을 돌파했고 전체 진료비의 44.9%를 차지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8.9%다.

건강보험 재정은 2021년 흑자로 돌아선 뒤 2023년 4조 1,276억 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2025년 흑자 규모가 4,996억 원으로 줄었다. 올해 1분기에는 3조 8,989억 원 적자로 전환됐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재 7.09%대이며 0.1%포인트 인상되면 7.19%가 된다. 독일 14.6%, 프랑스 13.0%, 일본 10.0%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지만 이후 관련 회의를 연기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수입 기반 조정과 함께 지출 항목의 우선순위도 검토해야 한다.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처럼 미용 목적이 포함될 수 있는 신규 사업은 재정 여건과 암 환자용 신약의 제한적인 품목 허가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 적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