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1분기 3.9조 적자 딛고 반기 흑자

올해 1분기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3조8989억원 적자를 냈지만 상반기 전체로는 약 1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1분기 실적만으로 연간 재정 악화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초에는 정부의 국고지원 교부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연간 수지가 흑자인 해에도 1분기 적자가 반복되는 재정 흐름을 근거로 제시했다.

상반기 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데에는 5월 집중 납부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부과액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귀속분을 기준으로 한 연말정산 부과액은 약 3조7000억원이다. 1분기에 발생한 대규모 적자가 이후 보험료 수입이 반영되면서 상쇄돼, 반기 누계 수지는 1조원을 넘는 흑자로 돌아섰다.

최근 3년간 실적에서도 1분기 적자와 연간 흑자가 함께 나타났다. 건강보험 1분기 당기수지는 2023년 2조7000억원, 2024년 1조2000억원, 지난해 3조9000억원 적자였다. 그러나 연간 당기수지는 같은 순서로 4조1000억원, 1조7000억원, 5000억원 흑자를 유지해 분기 초 수치와 연간 결산이 다른 흐름을 보였다.

하반기에는 예정된 급여와 검진 관련 지출로 재정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9월에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이 지급되고, 12월에는 건강검진 수검이 집중된다. 지난해 사후환급금 규모는 약 2조6000억원이었고 하반기 검진 집중에 따른 비용 증가는 약 1조3000억원이었다. 복지부는 재정 현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가능성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