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1분기 3조8989억원 적자 전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올해 1분기 당기수지가 현금흐름 기준 3조898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부터 이어진 연간 흑자 흐름은 5년 만에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저성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은 늘고, 저출산 심화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수입과 지출 양쪽에서 압박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분기 건강보험 수입은 22조4416억원, 지출은 26조340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출이 수입을 3조8989억원 웃돌면서 지난해 말 30조2217억원이던 누적 수지는 3개월 만에 26조3228억원으로 줄었다. 이번 수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재정 수지 자료에 담겼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낸 뒤 2021년 2조8229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흑자 규모는 2022년 3조6291억원, 2023년 4조1276억원까지 확대됐지만 2024년 1조7244억원으로 축소됐고, 지난해에는 4996억원까지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마련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2026년 당기수지 적자 전환을 예상했으며,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도 지난해 9월 올해부터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을 내다봤다.

향후 재정 흐름에는 경제 여건과 의료 환경의 변화, 정부 정책이 함께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방안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 계획을 검토하고 있어 시행 내용에 따라 수입과 지출 구조도 달라질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경제 여건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해 수입·지출 영향을 점검하고, 실적 모니터링을 토대로 재정 추계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