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공백 10년간 19조4531억원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적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의 국고지원은 매년 법정 기준을 밑돈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년간 법정 지원액과 실제 지원액의 누적 차이는 19조4531억원이었다.

법정 국고지원 규모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로, 일반회계 14%와 국민건강증진기금 6%로 구성된다. 실제 지원율은 2016년 15.0%가 10년간 최고였고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3.2%까지 내려갔다. 2023년 13.5%, 2024년 14.5%, 2025년 14.3%를 기록했으며, 부족액은 2018년 2조4229억원, 2023년 2조3752억원, 2025년 1조5977억원이었다.

정부별 평균 지원율도 박근혜 정부 14.3%, 문재인 정부 13.7%, 윤석열 정부 14.1%로 모두 법정 기준에 미달했고, 2026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비율 역시 14.2%에 머물렀다. 지원액 산정의 토대인 보험료 예상 수입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된 점도 영향을 줬다. 최근 5년간 정부가 추계한 건강보험료 수입은 실제 수입보다 모두 9조8000억원 적었다.

건강증진기금은 보험료 예상 수입의 6%를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담배 부담금 예상 수입의 65%를 넘지 못한다는 상한이 적용된다. 이에 기금의 실질 지원율은 2020년 3.0%에서 2025년 2.1%로 낮아졌다. 동시에 건강보험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2조8695억원, 비상진료체계 운영 3조1467억원, 필수의료 지원 3조2514억원 등 국가사업 세 건에 총 9조2676억원이 투입됐거나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