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영상 속 ‘마약 의심’, 통계와 사실은 달랐다
핵심 요약
거리에서 촬영된 이상 행동 영상만으로 마약 투약을 단정할 수 없으며 홍대 관련 신고나 검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마약류 사범과 국내 유통 목적 밀수 적발량은 증가했지만 단속 통계만으로 실제 이용 인구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신종 마약류 비중 확대와 온라인 비대면 거래 확산 속에 마약류 사범의 저연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수원과 서울 홍대 거리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을 촬영한 영상이 SNS에 잇따라 퍼지면서 마약 확산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홍대 관할 경찰서에는 지난달 해당 장소 일대에서 마약 투약 신고나 검거 사례가 없었다. 지난 6월 수원에서 ‘마약 좀비’로 지목된 30대 남성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상 행동만으로 투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마약류 범죄 단속 지표 자체는 상승세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5천203명, 구속 인원은 1천3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8%, 7.8% 늘었다. 지난해 전체 단속 사범은 2만3천403명으로 3년 연속 2만 명을 넘었다. 제조 사범은 25명, 밀수 사범은 1천772명으로 각각 전년보다 31.6%, 57.4%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밀수 규모에서도 국내 유통 위험이 확인된다. 지난해 마약 밀수 단속은 1천256건, 3천318㎏으로 전년보다 건수는 45.7%, 중량은 321.6%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767건, 1천7㎏이 적발됐다. 전체 중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줄었지만 국내 유통 목적 적발량은 390㎏에서 1천7㎏으로 2.6배 증가해 역대 최대였다. 단속 통계는 수사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이용 인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한계도 있다.
신종 마약과 이용 연령 하락은 별도의 위험 신호로 꼽힌다. 지난해 압수품에서 합성대마류를 포함한 주요 신종 마약류의 검출 비중은 31.5%로 2년 연속 30%대를 기록했다. 2020년까지 10% 미만이던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전자담배 카트리지와 비슷한 액상형 합성대마는 청소년의 심리적 접근 장벽을 낮추고 있으며,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 비중도 2024년부터 전체의 60%를 넘어섰다. 다크웹과 텔레그램을 통한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젊은 층의 접근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온라인 영상에 대한 섣부른 단정과 실제 유통 확대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