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ISA 개편·안규백 의혹 동시 공세
핵심 요약
개혁신당이 정부의 ISA 개편안을 국민 노후 자금의 국내 증시 집중 조치라고 비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에는 병적기록부 공개와 사퇴를 요구했다. 사관학교 통합 구상과 보수대통합론에도 각각 반대와 유보 입장을 밝혔다.
개혁신당은 6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을 두고 국민의 노후 자금을 국내 증시에 집중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개편안은 기존 ISA의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국내 주식과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를 “정부판 영끌이자 담합”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ISA 가입자 973만 명이 5년마다 쌓아 온 복리 효과를 제약받을 수 있다며 시지프스 신화에 빗대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성장펀드를 2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K-국부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증시 지수를 떠받치려는 같은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시장의 영끌과 담합을 경계했던 정부가 증시에서는 국민 자금을 동원하고 있다는 논리다.
개혁신당은 탈영 의혹이 제기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도 병적기록부 공개와 사퇴를 요구했다. 개혁연구원이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6%가 안 장관의 사퇴에 동의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며 응답률은 2.57%였다. 안 장관 탄핵 청원에는 32만 명이 서명한 상태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세 차례 쿠데타를 거론하며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일부 군인의 부적절한 행위를 이유로 조직 해체를 추진하는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김기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 보수 인사들이 제기한 보수대통합론에는 평소 교류가 없던 세력이 공통의 투쟁 대상만으로 급히 결합해서는 좋은 연합이 되기 어렵다며 거리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