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검사 직접수사 금지 법안 전면 비판

개혁신당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긴급세미나를 열고,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수사를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검찰 개혁을 넘어 형사사법체계의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이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강행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악연을 거론하며 사적인 원한이 제도 개편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수사 주체를 정할 때는 범죄 규명과 처벌에 적합한 구조인지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조문을 읽지 않았다고 한 발언을 두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모든 수사를 막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개정안 시행 뒤 검사가 수집한 자료가 위법 수집 증거로 취급되고 특별검사만 종전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는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소청과 합동수사본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검사 수사가 특검에서는 가능해져 수사역량의 활용이 정치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정치권력이 검사를 자의적으로 동원하기 어려워진 점을 장점으로 꼽으면서도 법안 전반에는 다수의 허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약식명령 제도가 검사의 사건 검토를 전제로 운영돼 왔지만 앞으로는 보강수사 없이 비대면으로 공소장을 작성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특검보와 파견검사에게만 기존 수사권을 남긴 부칙의 정합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과 공소청법을 함께 해석하면 검사를 여전히 수사기관으로 볼 여지가 있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직무가 수사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수청장 지휘·감독권을 부여한 조항도 수사 독립성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법안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따져야 하며 입법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