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소 시위 중 경찰 업무 방해한 20대 3명 기소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주변에서 경찰관의 공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월 31일 이들을 기소했다. 피고인 3명 가운데 2명은 불구속 상태이며, 나머지 1명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지난 6월 6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다른 피의자 2명과 함께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이 경찰관에게 사용한 표현에는 “중국 경찰”이라는 말도 포함됐다. 검찰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사건 내용을 토대로 3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번에 기소된 남성 3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1명에 대해서만 범죄의 중대성과 도망할 염려를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고, 다른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구속된 1명과 불구속 상태인 2명을 지난 7월 24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이 발생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28일 기준 시위는 54일째 계속됐으며,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구호를 외쳤다. 검찰이 지난달 말 기소 절차를 마치면서 경찰관을 상대로 한 욕설과 공무 방해 행위에 대한 판단은 법원 재판에서 이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