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소 봉쇄 30대 여성,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송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6·3 지방선거 개표소 봉쇄 시위를 벌인 30대 여성 A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2026년 7월 31일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며, 이는 지난 6월 16일 그가 성조기를 두르고 개표소 출입문을 막아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진입을 약 2시간 동안 저지한 사건과 관련된 조치다.

A씨는 당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업무 복귀를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2026년 6월 21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민으로서 우리의 한 표가 온전히 지켜지길 바랐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변호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나도 (유치장이) 불편한데 김건희 여사님은 얼마나 불편하셨을까"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번 시위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2026년 6월 9일 시작되어 3주 넘게 이어졌다. 시위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사적 검문·검색을 벌이거나 핸드볼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용품 반출을 막는 등 과격한 행동으로 논란이 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강요·폭행 등 불법행위 수사에 착수했으며, 시위대가 '주최자 없는 다중운집' 형태를 띠면서 현행 집회시위법 적용이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A씨의 검찰 송치는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중요한 단계로,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권리 침해 사이의 경계를 법적으로 판단받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향후 법원의 판단과 함께 시위 관련 다른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가 주목되며, 이번 사건은 유사한 형태의 시위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