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이탈 막을 전 과정 지원체계 제안

해마다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나는 가운데 신청자 약 3명 중 1명은 절차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다시 채무 부담에 놓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접수와 인가에 집중된 현행 제도를 손질해 신청 전 진단부터 변제 기간, 면책 이후까지 이어지는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핵심 방안으로는 신청 전 공적 채무진단 의무화가 거론된다. 건강과 소득, 채무 상태를 먼저 살펴 파산과 개인회생 등 상황에 맞는 절차로 연결하자는 취지다. 청년동행센터가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사전 진단 후 제도를 연계한 개인회생 사건은 인가 115건 가운데 114건이 정상 변제 중이거나 면책을 마쳤다.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고문은 공공의 개입으로 적합한 제도에 접근하기 쉽게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미국은 2005년 제정된 파산남용방지·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파산이나 회생에 해당하는 절차를 신청하려는 개인에게 사전 상담을 의무화하고 있다. 신청자는 접수 전 180일 이내에 연방관재인이 승인한 비영리 신용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며, 신청 뒤에도 재무관리 교육을 마쳐야 면책이 확정된다. 국내에서도 파산이 필요한 채무자가 회생을 택하는 등 제도와 신청인의 상황이 맞지 않는 사례를 줄일 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심사 단계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즉시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 일하며 갚는 편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는 점과 향후 상환 능력을 직접 소명해야 한다. 박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비전문가가 이 과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절차가 폐지되는 사례를 지적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제공되는 회생위원 선임비용 지원의 확대를 제안했다. 개인회생은 3년,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최장 8~10년간 변제를 이어가야 하는 만큼 소득이 흔들리는 고비를 넘길 복지 연계와 재무상담도 함께 운영할 필요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