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에도 업체 유지…중기부, 보안 강화로 연내 마무리
핵심 요약
모두의 창업 플랫폼이 운영 업체 교체 없이 보안 강화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업체 교체 시 5개월 이상 소요돼 연내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고 현장 요구가 높다는 이유다. 2기 모집은 행정절차 완료 후 시작되며, 책임자 인사 조치는 사태 수습 이후로 미뤄졌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모두의 창업 플랫폼'이 운영 업체를 교체하지 않고 보안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업체 교체 시 시스템 재구축에 5개월 이상이 걸려 연내 예산 집행이 어렵고, 현장에서 사업을 빠르게 진행해 달라는 요구가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대행(1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플랫폼 업체를 변경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진행해야 해 5개월 이상 소요된다"며 "이번 사업은 추경 예산으로 진행돼 올해 회계연도 내 집행을 완료해야 하는 예산 구조상 업체를 교체하지 않고 보안을 철저히 보완해 연내 사업을 마무리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17개 시·도 간담회에서도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덧붙였다.
모두의 창업 2기 모집은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영향평가 등 8월 중순까지 예정된 공공 정보시스템 수준의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착수할 예정이다. 보안 강화를 위해 기존에는 로그인 없이 열람 가능했던 정보들을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본인 확인을 거쳐야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 조치도 강화했다.
한편, 중기부 내 담당자 및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는 사태 수습 이후로 미뤄졌다. 노 직무대행은 "내부 책임 소재는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사태를 안정적으로 수습하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경찰 수사 결과와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 책임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