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7만건 소액 체납 맞춤형 현장 관리

서울 강남구가 100만원 미만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여건을 확인하는 ‘세정동행단’을 출범시켰다. 올해 구가 관리해야 할 소액 체납은 약 7만건이다. 대상자가 많아 개별 사정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웠던 기존 관리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과 함께 체납 문제의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다.

세정동행단은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등을 포함한 31명으로 구성됐다. 6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모집에는 120명이 지원해 약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원들은 조장과 전화상담원, 현장조사원으로 구성된 5개 조로 나뉜다. 전화상담원은 체납자에게 납부 방법을 설명하고 방문 일정을 조율하며, 현장조사원은 가정을 찾아 체납 사유와 생활 여건을 살핀다.

활동의 초점은 일률적인 납부 독촉 대신 체납자의 형편에 맞는 조치를 적용하는 데 맞춰졌다. 납부 능력이 확인된 체납자에게는 세금 납부를 안내하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지원한다. 생계 위기가 드러나면 복지와 일자리 지원을 연계하며,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의무를 피한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올해 세정동행단은 11월 말까지 현장 활동을 이어간다. 강남구는 시범 운영 규모인 31명을 내년부터 확대해 2029년까지 해마다 94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체납액 징수에만 머물지 않고 세금을 내지 못한 이유와 생활 형편을 함께 살펴 해결책을 찾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납부 책임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위기 주민을 복지와 일자리로 연결해 조세 정의와 민생 안정을 함께 추진한다는 구상이다.